신체의 자유 침해(보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① 국립 ○○병원장 및 관계자들을 서면 주의 조치할 것과 ② 국립병원을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국립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인권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① ○○○○병원장을 서면 경고할 것과 ② 현재 ○○○○병원 입원 환자 중 적법한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조치는 병증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적절한 보호 조치와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관계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