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14. 결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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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사례로, 2018년 6월 14일에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 내용이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관련하여 nhrck 문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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