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28. 결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의 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9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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