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5. 9. 결정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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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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