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국제현금카드 발급 차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OOOO은행에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만을 발급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 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1만불 이상 지급시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나, 직불현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외국환 지급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OOOO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 직불 현금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참고인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 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 함된 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미화 1만불에 불과하여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 들이 외국인거주자들에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 을 자제하여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거주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2008. 6. 2. 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거 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이내에 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성이 입증된 자금일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외국환거래규정」은 2008. 6. 2. 개정되어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서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 이내로 제한하였던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의 여 부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차별성 여부를 별 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 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기획재 정부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 정」의 내용을 개정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