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0. 결정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요지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을 포함함)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의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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