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등을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