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13. 결정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 의견서
요지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 심의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본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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