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4. 결정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제출
요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본 독립 보고서를 제출함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반지침(CCPR/C/66/GUI/Rev.2)을 참고하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표한 쟁점사항별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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