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 21. 결정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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