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16. 결정
의료기관의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1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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