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1.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응급조치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진정내용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교도소장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 진료 시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외부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