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결정요지】 [1] 피해자의 병세가 급작스럽게 발병하여 불과 5일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교도관 및 의무관의 주의, 관찰의무의 소홀 및 수용자의 진료와 관련된 전문 의료인력 부족, 주말 및 야간 진료공백 등 전문적 진료체계 및 진료환경의 미비 등에서 종합적으로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해 5일간 지속된 피해자의 병증에 대해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 이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가족의 권리침해의 정도와 피진정인 및 국가책임의 한도를 정하는데 있어 법률구조를 통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