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부터 . 2001. 12. 14. 2002. 6. 까지 2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교도소로 이송된 자로, ○○구 치소 수용기간 중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은 으로부터 인격권 00 을 침해당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02. 6. 17. . 나 피진정인 주 는 . 00 ○○구치소의 소장으로 피진정인 은 을 지휘감독하는 00 . 자이고 피진정인 은 은 , 00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담당 하는 자이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은 이 진정인의 알러지성 피부병 등을 진료할 때 공 00 “ 부 좀 더하고 와라 도와줄 게 없어 분하면 여기 왜 들어왔어 여 ”, “ ”, “ ”, “ 기 이 사람 좀 끌어내 등 고압적이고 조롱하는 말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 ” 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진정인 은 은 진정인이 구금해제를 목적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폭언을 00 , 일삼던 자로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단체수용질서를 흐려 타인에게 선 동교사를 일삼았으며 진료시 무조건 나는 주사를 맞아야 하니 주사를 놓아 , “ 달라 고 요구해 주사를 맞을 ” “ 필요는 없으며 단지 도포연고 및 경구약물 복 용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고 설명하면 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느냐 며 폭 ” ,“ ” 언을 하고 당장 무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동을 해 나가라 는 말 등을 한 “ ” 사실은 있으나 진료시 고압적인 말투와 비하하는 언행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내용 3. 가 이 사건 조사에 있어 피진정인 은 의 전화통화 발언 위원회 조사관들과의 . 00, 면담시 피진정인 은 의 발언 00 , ○○구치소 수용자들의 진술 이 사건 외 피 , 진정인 은 에 대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은 이 이 사건에 대한 진술서 제출과 관련 (1) 00 2002. 9. 27. 하여 위원회 조사관 최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놈들이 진짜 아파 00 “ 서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인권도 보호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이 ”, “ 어야지 말이지 이런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 들은 뻑하 ”, “ ( ) 면 어디에 진정한다 청원한다 하는데 들어보면 다 쓸데 없는 소리고 들을 필요도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 피진정인 은 이 구치소를 방문한 위원회 조사관 이 (2) 00 2002. 9. 3. ○○ 및 배 와의 면담시 인권위가 뭐 그런 조무래기들이 말하는 것까 00 00 “ 지 간섭하며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냐 수용자들을 길들이기 위 ”, “ 해서 수용자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 는 등의 발언을 “ 한 사실 이 사건 조사의 한 방법으로 구치소 수용자 중 의무실 이용자 명 (3) 5 ○○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피진정인 은 이 진료 00 를 받는 수용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이 약먹고 좋으니까 오래 살지 , “ 말고 빨리 죽어라 고 하거나 아프다고 호소하는 수용자들에게 야 ” , “, 이거 참을 수 있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 ” (4) 이 사건 외 피진정인 은 에 대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진인 00 (02 진인 진인 내용을 보면 피진정인 은 은 진료를 받 641, 02 985, 02 1852) 00 는 수용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수용자를 강제로 퇴병시키려고 하여 수용 , 자가 정확한 진료 후 퇴병시키지 않으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고 항의 “ ” 하자 마음대로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법대로 하라 고 하였고 수용 “ ”, 자가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좋은 약을 달라고 하면 수용자 당신들이 무 “ 슨 독립운동을 하고 들어왔냐 마음의 병이니 죄를 짓지 말라 는 등의 ”, “ ” 발언을 하여 수용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을 모두어 보면 피진정인 은 은 평소 수용자들을 진료하는 과 , 00 정에서 수용자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온 사 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1) 10 “ ,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행형법 제 조의 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 (2) 1 3 “ 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또 , . . 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고 규정하고 ” 있다. 위원회의 판단 4. 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격권의 향유는 비록 필요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제한을 .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 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가작 . , 용의 가치적 실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금시설의 의료담당 인력이 수용자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현 , 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행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 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의할 때 . 피진정인 은 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00 수용자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5. 그러므로 피진정인 은 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들 , 00 을 비하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를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인격권 10 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 은 의 지휘감독권자인 피진정인 주 에게 피 , 00 00 . 진정인 은 이 향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감 00 . 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 은 에게 향후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 , 00 는 행위를 시정하고 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