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취소 등 청구 사건(대법원 2021두59915)에 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원면직처분취소 등 청구 사건(대법원 2021두59915)” 담당재판부에，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HIV 감염인이자 차별행위 피해자인 원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