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교)

1. 진정요지 2005. 7. 1.경 새로 부임한 소장이 거실을 순시하고 있을 때, 진정인이 소장에게 처우와 관련한 구두면담을 요청하여 순시가 중단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당시 ○○계장으로서 소장을 수행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입닥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현재 ○○○구치소 근무) 당시 ○○계장으로서 새로 부임한 소장의 순시를 수행하였는데, 순시중인 소장에게 진정인이 노상면담을 요청한데 대해 수용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무슨 소장 면담이냐? 소장 면담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꾸짖었으나, 진정인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소장 면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 다”고 흥분하였고, 이에 다른 수용자들이 동조하여 동요하려는 기미를 보여 큰 소리로 조용 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욕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다. 보안과 교사 이○○ 당시 보안과 근무자로서 현장에서 소장의 순시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절차 를 무시하고 소장에게 구두면담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진정인이 이를 지적하면서 “왜 갑자기 면담을 요구하느냐? 면담을 요구하려면 근무자를 통해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지”라고 꾸짖 자, 진정인이 고성으로 “수용자가 소장면담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며 격분하였고, 다른 수용자들이 이에 편승하여 동요하는 등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져 피진정인이 큰 소리로 정숙할 것을 지시한 적은 있으나, 모욕감을 줄 정도의 욕설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 수용자 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1하6실)에 조사수용 되어 있었는데, 2005. 7. 1. 소장 순시 시 진정인이 큰 소리로 “소장님, ○○○번 황○○, 구두면담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소 장은 그냥 지나갔고, 그 이후 소장을 수행한 ○○계장이 1하6실 앞으로 와서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고싶어”라고 욕하면서 "조용히 주둥이 닥치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마. 수용자 백○○ 2005. 7. 1. 당시 진정인의 옆 거실인 기결1사하 7실(일반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 데, 순시를 위해 사동으로 들어온 신임소장에게 진정인이 수번과 이름을 큰소리로 얘기하면 서 구두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소장은 아무런 말없이 순시를 중단하고 사동 밖으로 나갔으며, 잠시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실 앞 복도로 와서 진정인에게 옆에서 듣기에 상당히 공격 적이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모든 수용 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다들 빈총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한 후 밖 으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수용자 서○○ 당시 기결1사하 5실(징벌방)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소장이 순시할 때 진 정인이 소장에게 구두면담을 요구하여 순시가 중단되었는데, 잠시 후 피진정인이 돌아와 진 정인에게 “야, 쓰레기 같은 자식아” 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왜 수용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고 하였으며, 또 한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너희들도 피해보기 싫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5. 6. 30.부터 관규위반(지시불이행)으로 기결1사동 하층 6실에 조사수용 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7. 1. 진정인의 거실 앞으로 순시하고 있던 소장에게 갑자기 큰소리 로 “소장님, ○○○번 황○○, 구두면담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순시가 중단 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보안과 이○○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순시중인 소장에게 진정인이 노상면 담을 요청한데 대해 순시가 중단된 후, 진정인에게 “무슨 소장 면담이냐? 소장 면담을 하려 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이에 동조하려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과 옆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자 이○○ 및 백○○, 서 ○○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순시중인 소장에게 구두면담을 요청한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죽고 싶어, 조용히 주둥이 닥치고 있어”라는 등 공격적이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 4 극하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동요하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피해보기 싫으면 입 닥치고 조 용히 해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장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행형법시행령 제9조는 제1항에서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 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 피진정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욕설을 들었다는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진정인이 다소 흥분하여 동요하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조용히 해라고 한 당시의 정황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 다. 나. 소장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행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 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면담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수용질서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 해 통상 담당근무자에게 먼저 보고전을 제출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 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순시중인 소장에게 갑작스런 면담을 요청한 진정인의 행위 는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면담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 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 제1호는 수 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 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 니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설사 진정인이 통상의 소장면담 절차를 무시하여 일부 수용질서 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서 진정인의 5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인 바, 다분히 감정적으로 욕설 등 부 적절한 언행으로 대응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형법 및 계호근무준칙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 권존중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