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등(지자체)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을 초등학교 모퉁이에 배출하였다는 이 유로 피진정인이 배출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스피커를 통해 “양심도 없는 정○○씨!”라고 방송한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였지만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닌 장소 에 쓰레기를 버렸다. ○○OO시 ○구청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 카메라를 동별 취약지에 설치하여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고 있으며, 카메라 방송을 통해 쓰레기 배출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 다. ○○OO시 ○구청 ○○○○과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 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감시카메라 상황실 모니터링을 통해 진정인의 실명을 알 수는 없다. 다. 참고인 1) Y○○, JJJ(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주민) 피진정인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양심없는 정○○ 씨!”라고 진정인의 실명을 2~3번 거론하는 것을 들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 들도 이 방송내용을 들었다. 2) M○○ 및 L○○(○○OO시 ○구청 ○○○○과 단속직원) 불법 투기 쓰레기봉투 배출자가 진정인으로 확인되어 진정인에게 확 인서를 받는 과정에 구청(○○○○과 직원 전○○)에서 쓰레기 투기자를 찾 았느냐는 전화가 왔으며, 이후 쓰레기가 버려진 현장으로 간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배 출시간 등에 대해 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감시카메라의 스피커를 통해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시○구청장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 진 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이 주 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구청 ○○○○과 단속직원인 M○○ 및 L○○의 진술보다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됨). 5. 판단 피진정인은 불법 쓰레기 단속을 위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경우 「행 정절차법」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관련 방송을 함으로 써 진정인이 부적절한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배출한 사항을 주변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진정인은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 인 근무하는 학원을 방문하고,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회신 시 진정인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지 않으며, 피진정기관은 행정지도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