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조항 관련 의견표명

성동구보건소장에게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제3조를 이유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할수는 없으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유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