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2011. 10. 23. 형님들에 의하여 강제로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원에 2011. 10. 23. 입원했고, 금회 4회째 입원중이다. 입원 당시 입원환자의 신원확인 및 보호의무자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 없어 몇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호의무자들이 입원 후 12일이 지나서 제출하였 다. 보호의무자로 서명한 ○○○, ○○○은 진정인의 형들이고, 제적증명 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 동안 몇 차례 입원하면서 간식비를 보내 온 영수 증들도 충분히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0. 23.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형 ○○○,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동의서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소는 ○○시 ○○면이며, ○○○과 ○○○의 주소는 각각 서울 ○○구, ○○시 ○○동으로 진정인과 두 형은 거주지를 달리한다. 다. 피진정병원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서류로 입원 이후의 간식비 영 수증(2011. 10. 24, 2011. 11. 4.)을 제출받았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만 한 증빙서류가 없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된 지 12일 이후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 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 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 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들이「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형 ○○○과 ○○○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조치하였고, 나아가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 2명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 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