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10. 6. 17. 누나와 형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는 10년 전 부터 국가에서 지급되는 진정인의 기초생활 수급비 일부를 갈취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이번 진정으로 누나와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된다. 누나가 알지 못 하게 조사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본원에 2010. 6. 17. 입원했고, 그 전에도 본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나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지 않았고,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만 받았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누나 ○○○는 본원에 내원했으나, 진 정인의 형 ○○○은 내원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의 경우 관련서류 확인 및 보호의무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진정인의 병원비나 수급비가 밀린 것은 없으며, 간식비는 ○ ○○가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2) ○○○(진정인의 누나)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는 ○○시로부터 동생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으 며, 월 15만원 정도 간식비, 담배값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 ○ ○시장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10. 6. 17. 정신과 전문의 ○○○의 "환청, 지리멸렬, 망상 이 있어 입원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누나 ○○○, 형 ○○○의 입 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 상 "○○○도 ○○시 ○○동 ○○○○ ○○ ○○○아파트 ○○○-○○○"이나 입원동의서상의 누나 ○○○의 주소 는 "○○○도 ○○시 ○○동 ○○○○번지"이고 부양(동거)사실 확인서에는 "○○○도 ○○군 ○○면 ○○리 ○○○○○○ ○○○동 ○○○○호"이며, 형 ○○○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 호"이다. 3)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서류로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를 받았고,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제출받지 않았다. 4) 피진정병원은 2012. 8. 3.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갈취에 대하여 1) ○○시에서 2011. 1.∼2012. 6.까지 18개월 동안 진정인에게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 등 내역을 보면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 금 부가급여 명목 등으로 총 4,584,210원으로 월 평균 254,680원 정도이며, 통장관리는 누나 ○○○가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 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 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와 형이「정신보 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누나 ○○○와 형 ○○○로부터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를 받았으나, 이는 생 계를 같이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정인 은 입원 당시 진정인의 누나 또는 형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 는 바, 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 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초생활수급비 갈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급비 갈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누나 ○○○ 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 사건 조사로 인해 누나 와의 관계 단절을 염려하고 있고, 진정인의 누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 이 이 사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