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 건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