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17년 3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실내 수영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 샤워 보 조기구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수영장에서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이 사건 수영장은 ○○시에서 조성한 □□□기념국민생활관 지하 1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건립된 시설이다. 노약자, 장애인 등은 엘리 베이터를 이용하여 수영장 진·출입이 가능하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에 어로빅실, 장애인탁구장, 간이헬스장과 시설 이용자를 위한 탈의실(남, 여), 샤워실(남, 여), 화장실(남, 여), 수영강사 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2) 진정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전용 탈의실 및 샤워장 설치 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으나,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진 정인에게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장애인 전용 탈의실, 샤워장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시 문화건강센터수영장(2014년 준 공)은 장애인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이고 탈의 및 샤워 또한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장애인들과 같이 운동을 해야 한 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수영장이 위치한 □□□기념국민생활관은 1991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별도의 장애인 전용 수영 부대시설 설치 시 건축물 구조안 전 진단과 에어로빅실, 장애인탁구장 등 현재 운영 중인 타 시설 폐지가 불 가피하고 이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당장 피해자를 위한 장 애인 전용 탈의실, 샤워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후 시설 전체적 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은, 피진 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다. 피진정인은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설물 사용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하여 강습시간과 레인을 배정하는데, ○○시 장애인체육회는 이용자들 이 이 사건 수영장을 더 선호하여 현재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기념국민생활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 건축물은 1991. 4. 10.에 준공되었고, 건물 연 면적 7,254㎡로 그 중 지하 1층에는 실내수영장(1,317㎡), 에어로빅실(102㎡), 체력단련실(108㎡), 장애인 탁구·태권도장(189㎡), 식당매점(252㎡), 지상 1 층에는 교육장(306㎡), 지상 2층에는 배드민턴장, 샤워실이 있다. 위 건축물 에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지 만, 수영장 진입을 위한 탈의실 및 샤워실 사용을 위한 진입경사로, 점자블 록 등 유도 및 안내설비,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 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장애 인 대상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 기금과 ○○도 도비 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공모사업과 지도자자체교실수업이 있다. 피해자는 파 견지도자가 운영하는 지도자자체교실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수영장 외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문화건강센터수영장을 2014. 4. 15.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 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 사건 수영장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므로, 피진정인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이 더 가 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영장이 있는 □□□기념국민생활관은 1991. 4. 10. 준공된 점,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도 장애인체육회의 수영장 사용 신청 건에 대 한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영장이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에 적합한지 여부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문화건강센터수영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진정인은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사건 수영장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물 사용승인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체육활동 참여 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시설물 사용승인 심사 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소속 직 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