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1급 장애인으로, ○○시 ○○구 관내 백 화점(○○백화점 ○○○○점, ○○백화점 ○○○○점) 및 대형마트(○○○ ○○점, ○○○○ ○○점.○○점)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 차량 및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진정인은 2010. 12.경 ○○시에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 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는 시.구.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담당인력 각 1명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하는 실정이며, 민원인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과 관련한 단속 및 불편사항 개선 요구 시 해당 기관에 유선연락 및 공문발송, 필요 시 현장방문을 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보조요원을 주 3회 공공시설에 배치하여 계도에 힘쓰고 있으나,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 적.상시적인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2)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8년 29건, 2009년 51건, 2010년 163건이다. 2010년 진정 관련 백화점에서 의 단속 실적은 없으며, ○○○○ ○○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11년 4월말 현재 단속건수 는 17개소 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의 단속실적은 총 10건이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요청은 대부분 담당자와 민 원인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로 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청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계 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작성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시.구.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담당인력 각 1명, 총 41명이 ○○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는 ○○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자 1명이 ○○시 관내 전체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전화 접수, 과태료 부과업무를 하면서 동 시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 차단속공무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나. ○○시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인의 단속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의 신고내용이 제대로 접수·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받는 ○○시 담당과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여러 곳 에 설치되어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불법주차 차 량에 대해 신고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시 당직 전화로도 자 동연결 되지 않는다. 라. ○○시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2008년 29건, 2009년 51건, 2010년 163건이다. 2010년의 경우 진정 관련 백 화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실적은 ○ ○○○ ○○점에서 불법주차 차량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 이다. 2011. 4.말 현재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단속실적은 ○ ○백화점 ○○점 3건, ○○백화점 ○○점 1건, ○○○○ ○○점 4건, ○○○ ○ ○○점 2건으로 총 10건이다. 마. 2011. 6. 11. 2시간 동안 진행된 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는 ○○백화점 ○○점 1건, ○○백화점 ○○점 1건, ○○○ ○○점 5건, ○○○○ ○○점 3 건으로 총 10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었다. 바.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 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안내표지 판 설치 및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원들이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동주차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 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어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주차관리원들의 안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주차관리원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고 객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시에 신고전화를 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 판단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설 치·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도지사 및 시 장은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 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 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바, 이러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은 시설 주관기관으로서 관할구역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시설물의 관리자"에 해당된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시설물의 접 근.이용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편의증진법 시 행령 별표 2에 구체화 되어 있고, 같은 별표 2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 일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 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므로, 시설물의 접근·이용과 관 련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단순히 당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 라 실제 그 시설물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관리·감독함 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뿐만 아니라 당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비장애인의 주차를 금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실제 장애인의 편의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포 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주차장 이용에 있어 불 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도모하는 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시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시의 불법주차 단속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따라 ○ ○시가 제공해야 할 시설물의 접근·이용에 관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나.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미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교통법 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위해 3개 전담부서에 전담인원 32명을 두고 있는바, ○○시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인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일부 활용할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정기적인 자체 단속업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단순한 교통행 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일반 시민의 신고기피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여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크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라면, ○○시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 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 속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 법주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단속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 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의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미비 행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 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 관련 시설물 소유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권고 관련 진정 관련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비록 본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은 아 니지만 시설물의 소유자이고 해당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사 례를 현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주체인 바, 해당 시설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에 응 하지 않거나 점검 중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 고 조치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업무 관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되기에는 그 효과가 미 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 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하 도록 할 것과, 시민에 의한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