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18. 결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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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7월 18일에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건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견 표명의 상세 내용은 제공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차별 해소와 관련된 법률 개정 논의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nhrck이라는 연관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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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