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 진정 요지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 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 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 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으로, 기존 구조체 철거 후 승강기 설치 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위 진정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동 ○○에 위치한 ○○시청 민원실동은 1988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축면적 1,737.14㎡)로 신축되었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1층은 창고 및 식당, 지상 1층은 시민홀과 의회사무실, 지상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으로 가는 이동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시청은 2007. 10. 16. 의회동 및 민원실동의 승강기 설치공사 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승강기 설치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승강기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 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 기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 당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 무를 가진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 "정비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내부시설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민원실동이 신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보장법 이 시행된 1998. 4. 11. 이후 2년 이내에 장애인 등이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민원실동 1층에서 지하층을 연결하는 이동로에 설치된 계단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승강기 등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 원실동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 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피진 정인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건물 구조안전 상 문제 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민원실동 건물을 현장조사한 전문가에 따르 면 민원실동의 경우 건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구조 안전 문제를 피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 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둘째,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는 편의증진보장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 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음으 로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시 설 및 설비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 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