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1.진정 요지 2012.6.19.진정인은 아들에 의하여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었는데,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으로 부당하다.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배우자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였고,생존한 직계혈족으로 모친과 성년인 아들 1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이 있다.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 였다. 나.피진정인 1)진정인은 2012.6.19.13:30경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본원에 도착하였 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의 진료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조치 되었고,진정인의 병세 호전과 진정인의 요청으 로 같은 해 10.31.퇴원하였다. 2)본원 도착당시 진정인은 매우 난폭한 상태로 진정인의 아들 권○○ 가 동행하였고,진정인의 아들은 진정인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고 가스통을 폭파시킬 거라며 위협하고 팔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며 입원진료를 요청하였다.진정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각 50일 이상 본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3)진정인의 입원 결정에 있어 진정인의 아들 권○○의 입원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딸 권○○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이러 한 과정에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직계혈족의 입원동의를 받는 실수를 범하였다. 3.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광역시 ○○구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2012.6.19.진정인은 아들 권○○의 입원요청으로 응급구조대 차 량으로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김○○의 “피 해사고(망상)로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 권고와 성년인 아들 권○○1)와 미성년인 딸 권○○2)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 당되는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아들 권○○ 외에 모친 장○○가 생존해 있 다. 다.진정인은 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1) 1991. 10. 11.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20세임. 2) 1994. 9. 4.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17세임.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단서규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 는 미성년자인 딸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