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위반 강제입원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인 없이 진정인 형수의 입원동의에 의해 진정인의 입원을 2011. 2. 28.부터 같은 해 6. 9.까지 지속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