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및 격리조치 등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6. 중순경 약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을 하였는데 입원 당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가 2013. 6. 5. 새 벽 00:20경 아들 ○○○ 1인의 동의에 의해 강제로 ○○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조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 피해자 ○○○는 2013. 6. 5. 입원 후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러 차례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조치 되었다. 다. 피해자 ○○○는 입원 직후 병실에서 보호사들에게 질질 끌려나오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엉덩이 등에 상처가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13. 6. 4. 밤늦게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 입원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307호 병실에 있는데 방보호사와 이름을 모르는 안경 낀 보호사 두 명이 병실로 와서 강제로 본인을 중환자실로 끌고 가려고 했 다. 화장실이 급해 소변을 본 후 따라 가겠다고 했으나 중환자실에 가서 소 변을 보라고 하며 두 명이 양손에 각각 깍지를 껴 질질 끌고 갔다. 그래서 얼굴, 엉덩이, 어깨, 다리 등에 상처가 생겼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 ○○○가 2013. 6. 5. 00:20경 본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13. 6.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현장조사 때 피진정병원 에서 피해자의 입원시각을 2013. 6. 5. 00:20에서 2013. 6. 5. 08:20경으로 수 정하여 제출한 까닭은, 입.퇴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장 ○○○이 2013. 6. 5. 아침에 병원에 와 있는 피해자와 그의 보호의무자인 아들 2명을 보았 고 이에 피해자가 당일 아침에 입원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고 최근 의료 기록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종종 발생하다보니 2013. 6. 5. 00:20 경 피해자가 입원하였다고 기재된 간호기록지도 오류에 의해 잘못 입력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과 관련하여 행정부장 ○○○은 본인 의 실수로 피해자의 치료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3. 6. 5. 입원 당시 ○○○ 보호사 등에게 강제로 끌려 가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보호사는 2013. 6. 4. 반일 근무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3. 6. 5.에는 저녁 근무를 하였 다. - 4 - 라. 참고인(피해자의 아들 ○○○) 2013. 6. 4. 밤 9시경, ○○북도 ○○시 ○○119안전센터(○○북도 ○○ 시 ○○읍 ○○리 △△△-2, 000-000-0000)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 다는 동네 주민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모시러 갔고, 2시간가량 실랑이를 한 후 집으로 모시고 왔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안정을 취하지 못 해 곁에서 계속 설득을 하였고, 2013. 6. 5. 오전 7시가 넘어 지인의 트럭을 빌려 피해자를 모시고 ○○에 위치한 ○○병원으로 갔다. 당일 오전 9시 이 후 작은형 ○○○이 병원에 왔고 형이 보는 앞에서 형을 대신해서 입원동 의서에 본인과 형 ○○○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입원동의 서, 대면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경산경찰서에서 통보한 차량 통행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피해자 ○○○는 2013. 6. 4. 밤 10시경 ○○북도 ○○시 ○○읍에 위치 한 "○○119안전센터"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 들 ○○○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밤 11시경쯤 어머니인 피해자 ○○○를 데리고 본인 소유의 파란색 포터 "○○81○△△△△호" 차량을 타고 2013. 6. 4. 23:41경 ○○북도 ○○시 ○○면 ○○리 소재 ○○초등학 교 옆을 지나 ○○북도 ○○시 ○○면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절차를 밟았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은 사실 이 없으며, 입원동의서는 피해자 ○○○의 직계혈족인 아들 ○○○가 직접 작성하였는데 함께 오지 않은 형 ○○○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가 자 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병원에 제출하였다. 입원 당시 피해자 ○○○에게 는 입원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시와 ○○시가 대신 서명 날인 한 ○○ ○ 외에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인 딸 ○○○, 1남 ○○○ 등 모두 4명의 직계비속이 있었다. 피해자 ○○○가 입원수속을 밟고 병동에 들어간지 약 8시간 후인 2013. 6. 5. 오전 08:20경 피진정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피해자 ○○○를 대면진단하였고 "입원 시 면담 일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 는 2013. 4.경 피진정병원에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2013. 6. 5. 08:20경 피해자 ○○○를 대면진단한 ○○○은 피해자 ○○○의 2013. 4. 입원 당시 담당 주치의였다. 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피진정병원에서 조사관에게 처음 제출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 ○○○는 "2013. 6. 5. 00:20 입원 당시 소란스럽게 욕설을 하며, 환자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00:50경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이후 01:30 경에는 안정실에서 잠을 잤다. 당시 피해자의 안정실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간호기록지" 외에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지시와 이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 같은 법 제18조의2 재1항 제5호에 따른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을 적은 격리 및 강박일지 작성을 하지 않았 다. 또한 그 이후 2013. 6. 5. 17:00, 2013. 6. 8. 06:30, 2013. 6. 10. 22:00 등 모두 3차례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있었는데, 2013. 6. 5. 17:00부터 21:00까지 - 6 - 실시한 격리 및 강박조치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지시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진료기록(Doctor"s 0rder)은 있으나 격리 및 강박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6. 8. 06:30에서 08:30까지 실시한 격리 및 강박조치와 관련해서는 진료기 록부, 격리 및 강박일지를 모두 작성하지 않았다. 끝으로 2013. 6. 10. 22:00에서 23:30까지 실시한 격리 및 강박조치에 대해서는 격리 및 강박일지만 작성하였다. 다. 보호사 등의 가혹행위 피해자 ○○○는 2013. 6. 5. 00:20경 피진정병원 3병동에 입원조치 된 후 안정실에 격리조치 되는 과정에서 ○○○ 보호사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안경 을 낀 보호사에게 양 손을 깍지 낀 형태로 잡혀 질질 끌려가는 등의 가혹행 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보호사 ○○○은 2013. 6. 4. 반일 근무를 하여 야간 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3. 6. 5.에는 야간근무로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라.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 2013. 6. 28. 현장조사 시 피진정인은 2013. 6. 28. 14:21경 출력한 피해자 ○○○의 "간호기록지"와 "입원 시 면담 일지", "개인지지요업 기록지"를 제출 하였고, 약 30분 후쯤 "Doctor"s Order"와 함께 14:46경 출력한 "간호기록지"를 다시 제출하며 조사관에게 처음 제출하였던 "간호기록지"를 돌려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조사관이 이를 거절하고 두 개의 간호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14:21 경에 출력된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피해자 ○○○의 입원시각은 2013. 6. 5. 00:20경이었으나 14:46경에 출력된 "간호기록지"에는 2013. 6. 5. 08:24으로 기 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2013. 6. 28. 현장조사 시, 피해자 ○○○는 2013. 6. 4. 밤 12시가 다 되어 피진정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의 주치의 ○○○과 행정부장 ○○○은 피해자 ○○○가 2013. 6. 5. 08:2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입원조치 되었으며, 2013. 6. 5. 00:20으로 기재된 입원시각은 진료기록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라 고 주장하였고, 직접 간호기록부를 작성 및 수정한 간호사 ○○○도 피해자 ○○○가 2013. 6. 5. 08:24경 병동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다. 그러나 2013. 7. 5. ○○경찰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의 아들 ○○○가 ○○북도 ○○시 ○○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에서 소란 을 피우던 피해자 ○○○를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한 밤 11시경으로부터 약 40여분 후인 2013. 6. 4. 23:41경 피해자 ○○○의 아들 ○○○ 소유차량인 ○ ○81○○△△△△호의 파란색 포터에 가 ○○읍에서 ○○시로 진입하는 ○ ○ ○○시 ○○면 ○○리 소재 ○○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촬영 되었고, 촬영 당시 차에는 운전자 외 1명이 더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진정인 등이 주장하는 피해자 ○○○의 입원 시각인 2013. 6. 5. 08:24경을 기준으로 2013. 6. 5. 07:00에서 09:00사이에는 차량 이동이 촬영되지 않았다. 2013. 7. 10. 피진정병원의 행정부장 ○○○은 2013. 6. 28. 조사관의 현장 조사 시 피해자 ○○○의 입원시각을 2013. 6. 5. 08:24경이라고 주장하며, 진료기록부를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 본인이 피해자 ○○○의 입원 시각을 착각하여 생긴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피해자 ○○○가 2013. 6. 5. 00:20경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 8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두 조건 모두 입원 당시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관련하 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 2인에 대하여 각각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만약 보호의무자 중 1인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입원 당일 제출받고 7일 이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적법한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 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의 진단의 유효기간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 ○○○에게는 「정신보건법」상 적법 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직계비속인 딸과 아들 등이 모두 4명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 1인에게만 자필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대면진단 또는 "30일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없이 2013. 6. 5. 00:20경 피해자 ○○○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다. 그리고 2013. 6. 5. 08:2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의 진단에 의해 제24조 제1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조건 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한 입원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진행되 는 모든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2013. 6. 5. 피진정인이 피해 자 ○○○를 입원시키기 위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들 ○○○ 1인의 동의의사만 직접 확인하고, ○○○가 형 ○○○을 대신하 여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서명 등을 하지 못하는 사유 서를 받지 않았고,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형 ○○○이 서명 등을 한 입원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은 사실도 없는 등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를 2013. 6. 5. 00:20경부터 2013. 7. 2.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0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환자의 격리제한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환자 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는 2013. 6. 5. 00:20 입원 직후부터 모두 4차례 격리 및 강박 되었는데 그 중 담당주치의의 지시로 시행된 것은 2013. 6. 5. 17:00 한 차례 뿐이다. 따라서 담당주치의의 지시 없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시행된 세 차례의 격리 및 강박조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해자 ○○○는 2013. 6. 5. 안정실 보호조치 과정에서 보호사 ○○○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가 입원하고 안정실에 보호 조치된 2013. 6. 5. 새벽에 보호사 ○○○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의 주장 외에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 - 10 - 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 일반적으로 진료기록이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 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의미하고,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해 일정한 양식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진 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7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지" 수정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의 행정부장 ○○○은 본인의 고 의가 아닌 착오로 담당 간호사에게 "간호기록지"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사실과 다르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여 원상회복하였다 고 주장하나, "간호기록지"를 직접 수정한 간호사 ○○○는 "간호기록지"가 사 실과 다르게 수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 정병원이 피해자 ○○○의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 3항에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료인이 아닌 행정부장 ○○○은 직접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행정부장 ○○○의 지시 를 받아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간호사 ○○○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 로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 ○○○가 피해자 ○○○의 "간호기록지"를 수정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이나, 정신건강의학과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 ○○○가 행정부장 ○○○ 의 지시를 받아 "간호기록지"를 수정하였고, 2013. 6. 4. 밤 10시경 피해자 ○ ○○가 "○○119안전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12. 9. 3.부터 2013. 3. 18.까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한 점 등 을 살펴볼 때 부당하게 입원 조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북도 ○ ○시 또한 피진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향 후 관할 지역 내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