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등(보호)

진정요지 1. 피진정인은 멀쩡한 진정인을 정신분열증이라고 강제입원 청소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전 , 화를 허용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제한하며 병원 간호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인격 , , 권을 침해하고 병원시설 등이 열악하며 인권위 진정서 작성의 방해 및 진정서를 개봉하였다 , ,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멀쩡한 사람을 정신분열 1) ○○○ 증이라고 강제입원 되었다. 동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권익체계를 만들어 청소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 2) 화를 허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제한하고 있다 , . 병원 간호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수용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폭언 또는 모 3) , 욕 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병원의 면담실은 징벌목적의 격리실로도 , 사용하고 병실면적에 비해 많은 환자를 수용하며 시트나 이불 세탁을 해주지 않고 이불을 , , , 털 수도 없다고 하며 식수로 쓰는 보리차가 떨어지면 물 공급을 해주지 않아 수도물을 마 , 실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하려고 해도 진정서 용지를 구비해 놓지 않아 용지를 달라고 하 4) 면 잘 주지 않는 등 진정서 작성을 방해하고 경 강 강 이라는 수용자가 , 2005. 2. 1. ( ) ○○ ○○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었는데 간호사 손 이 사무실에서 진정서를 개봉하였다. ○○ 나 피진정인의 주장 . 병원은 경환자에 대해서 권익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인 일상생활과 모범적인 생활 1) ○○ 을 하는 경우 전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진정인이 있었던 병실은 외부 에서 바로 입원하는 중환자실인 관계로 권익체계가 없으나 주일에 회는 통화가 가능하 , 1 1 다. 본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꼭 쓰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 2) , 19 ○○○ 조 해고 조항과 신입직원 교재에도 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 ( ) 이 있고 폭언과 모욕을 주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환의 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교환 , , 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온 개인용 이불 등은 세탁실에 내려서 빨아주고 옥상에 가지고가 털 고 산책도 가능하다. 인권위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구 등 3) 6 7 , , 을 비치하였으나 여러 번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자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직원에 , 게 요구하면 지급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김 형 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1) 2003. 11. 3. ( ) . ○○ 병실에 설치된 진정함은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진정서를 투입하면 외부에 진정서가 2) 보일 정도이고 전화기 옆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진정안내문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 . 면도기 사용시 면도날은 환자 자비 부담으로 하여 주일에 원 정도를 갹출한다 3) 1 200 . 리정신병원 단체협약 제 조 해고 제 항은 고의성이 있는 환자의 학대 및 보 4) 19 ( ) 3 “ ○○ 호자와의 분쟁으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 신입직원 교육교재 근무수칙에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 5) 4. “ 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은 피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 ”. 나 판단 . 진정요지 에 대하여 강제입원 1) 1) ( ) 진정인은 자신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분열증이라고 강제입원 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무기 록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인 형 김 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배 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 ○○ ○○ 되었으며 강제입원이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진정요지 에 대하여 전화제한 2) 2) ( ) 가 헌법 제 조의 통신의 자유는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 ) 18 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인격권을 내실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행위의 자유를 , 통신측면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통신의 자유도 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 , 372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 . 나 정신보건법 제 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 45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 , 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 , 당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위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라는 것이다. 다 그러나 동병원은 병원규칙을 만들어 전화를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회만 사용하도 ) 1 록 하고 경환자에 대해서는 권익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인 일상생활과 모범적인 생 , 활을 하는 경우 전화사용제한을 해제 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 45 1 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광범하게 제한한 것으로 같은 법 제 조 규정에 따라 56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 진정요지 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및 의료환경 관련 3) 3) ( ) 가 병원종사자들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면담실을 징벌 목적의 격리실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면담실은 사방 약 ) 12 정도의 크기로 성인이 발을 펼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며 창문은 철망으로 되어 0 140 , ~ ㎝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의사가 환자들을 면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단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사용하며 강박 등을 시행할 때는 관찰실을 이용한다고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 , , 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병실면적에 비해 많은 환자를 수용한다는 주장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환자 현 ) 황 및 건물대장 등으로 판단할 때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시트나 이불 세탁 등에 대한 , 점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은 환의 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교환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온 개인용 이불 등은 세탁실에 내려서 빨아주고 옥상 산책실에 가지고가 털고 산책도 가능하다는바 진 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은 식수로 쓰는 보리차가 떨어지면 물 공급을 해주지 않아 수돗물을 마신다 ) 고 하는데 실지조사 당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지만 식수를 수용자들이 물병 , 에 따라가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었으며 면도기 사용시 면도날은 환자 자비 부 , 담한다는 점 등은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폐쇄공간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수용자들이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 ) 황이라는 주장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환자들의 운동사진 등의 자료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다. 진정요지 에 대하여 진정권 방해 등 4) 4) ( ) 가 피진정인이 설치한 진정함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진정서를 투입하면 외부에 진 ) 정서가 보일 정도이고 수용자들은 진정함의 용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 . 나 진정함은 병동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층 층 에는 방화문 밖 병동사이 복도 ) (3) 에 진정함을 설치하여 병원관계자를 통해서만 진정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으 며 진정서 양식과 필기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기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 , 냐고 질의하자 수용자가 요구할 때 지급한다하나 여명의 수용자들은 요구를 하여도 병원 10 측이 필기구 등 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 따라서 진정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진정에 ) , , ,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인권위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를 6 7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개봉하였다고 점에 대하여 손 은 그런 적이 없 ) , ○○ 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 기 곤란하다. 결론 5. 가 피진정인 김 는 사인 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은 인권위법 제 조 제 . () 321 私人 ○○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하하고 1 , 나 진정요지 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 1) 없으므로 인권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고 39 1 1 , 다 진정요지 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 2) 451 통신의 자유를 광범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이 인정 18 되나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경고 권고하기로 하며 , , 라 진정요지 과 관련하여 식수공급 및 면도기 사용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 3)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인권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그 외의 진정은 진 39 1 2 , 정인의 주장 외에는 사실로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인권위법 제 조 제 항 제 39 1 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하기로 하며, 마 진정요지 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서 개봉에 관한 진정은 인권위 . 4)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