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0. 14. 결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부분은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인권과제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가칭)‘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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