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원에 응급입원 된 후 자의로 입원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군구청장 의 동의로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6. ××. ××. 11:50경 진정인이 차도에 뛰어들어 차의 통행을 방 해하며, 집세를 못내 자살을 하겠다는 암시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헛소 리를 하는 증상까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정신보건센터 ○○○이 ▲▲지구대 ◈◈◈ 순경과 함께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이 에 진정인을 응급입원 시킨 후 ◇◇.◈◈ 정신보건센터에서 진정인의 보호 자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자녀는 미성년자이며, 진정인의 언니들이 있으나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 변을 구두로 받아,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진단의뢰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태를 전환시 켰다. 2) 피진정인2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 존재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같은 날 ◇◇구청장에게 정신질 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표등본을 받아 확인한바,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2003년생 자녀와 살고 있으며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매가 2명 있으나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지원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 정신보건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나)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서 와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첨부된 시·구·청장에 의한 입원 전환요청 공 문을 받았는데, 공문 접수 당시 △△△△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 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보건소에서도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자의 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2016. ××. ××. △△△△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시·군·구 청장에 의한 입원 요청 공문 접수 후, 같은 날 △△△△원에 진정인에 대한 진단 및 보호의뢰를 하였다. 같은 달 29. △△△△원으로부터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와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1부가 첨부된 정신질 환 의심자 시·군·구청장 동의 입원의뢰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다시 △△△△원에 입원치료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자살일반 상담자료, 진정인의 의료기록, 응급입 원 및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관련 자료,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 ××. ◇◇.◈◈ 정신보건센터 소속 ○○○은 진정인이 도 로변에서 차에 뛰어들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도로인근 편의점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을 실시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응급입원 협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 ◎◎는 △△△△원에 진정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원 소속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 이에 동의하여 진정인은 △△△△원에 응급 입원 되었다. 나. 2016. ××. ××.자로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서에는 신 청인, 호송경찰관, 입원동의의사에 관한 사항과 피신청인의 성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발견장소가 “집 근처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상에 대해 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같은 날 △△시 ◇◇보건소 소속 주무관 ○○○는 위 ○○○으로부터 진정인이 정신질환의심자로 △△△△원에 응급입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시 ◇◇구청장에게 정신질환 의심자 공용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 발급 의뢰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진정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회 신받았다. 그 결과 위 ○○○는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이혼 후 14세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생계를 지원하거나 동거하는 친족이 없음을 확인 하고, 이러한 사실을 ◈◈·◇◇ 정신보건센터에 구두 통지하였다. 라. 2016. ××. ××. 피진정인1은 응급입원 중인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 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2에게 응급환자 입원의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첨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부재로 귀 기관의 입원동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진정인1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피진정인2는 2016. ××. ××. 피진 정인1에게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 및 보호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접 수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망상, 환청,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과 ◎◎◎의 진단결과를 첨부하여 2016. ××. ××. 피진정인2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접수한 피진정 인2는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게 각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의뢰, 입원통지를 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보건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의뢰 서를 제출하여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이 의뢰 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 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법 제23 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 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 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1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조치인바,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입원 조치된 경우이며, 지난 2014.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 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 다. 피진정인1은 2016. ××. ××. 응급입원의뢰서상 진정인이 입원이 필요 한 응급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 도 위 인정사실 가.항과 의뢰에 따라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시켰 다. 또한 피진정인1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입원이 의뢰된 진정인 에 대해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들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여 입원 형식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진정인 의 자의입원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의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은 공식적인 신상정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 ◈·◇◇ 정신보건센터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을 토대로, 진정인의 자 의입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응급입 원 상태의 진정인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 제25조에 따른 입원 요청을 받은 시· 군·구청장은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 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조치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원조치를 의뢰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정신 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피 진정인2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 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