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부당강박

1.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에게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 치료 등 목적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 □□군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