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실한 환자보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과정에서 보호자동의 입원요건을 위반한 것과, 입원 생활 중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탈원시도와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