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전화 통화 제한 등

1. 진정요지 가. 2009. 9. 14. 진정인이 담당 주치의에게 고향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담당 주치의는 “편지를 써서 보내라. 전화는 안된다” 고 말하였다. 이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전화하는 것을 제한하 고 있으며, 전화통화 시 보호사가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바 이는 부 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9. 9. 14. 진정인이 담당주치의에게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고 말하기에, 혹 안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편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본인도 이를 “그러네요”라며 받아들인 바 있다. 치료적 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통화 시 심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재하고, 전화 규제가 되어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보 호사들이 옆에 앉아 있기도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입원환자(4명), 직원(보호사 및 수간호사)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 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보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나.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전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 환자들의 전화사용 시 보호사가 전화번호를 눌러주고 통화중에 옆에 앉아 있다. 라. 환자별로 일주일 동안 전화 사용이 가능한 횟수를 구분(주1, 주2, 주3 회, 자유통화)하여 그 명단을 병동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다. 마. 2009. 9. 10. 진정인의 진료기록(간호기록)에 “주치의 order로 전화통 화 주 1회 제한적 가능” 기록이 있다. 바. 2009. 9. 14. 진정인의 진료기록(간호기록지)에 “주치의 회진함. 지인들 과 통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자 보호자와 통화해 보시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소식 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네요"라고 말하심“의 기록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인과의 통화 허용 요청에 대해 보호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호자에게 통화하고, 혹 안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편지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니 진정인도 “그러네요”라며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요지 가항의 내용은 인권침해의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사가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환자들이 전화를 사 용하려면 보호사에게 신청하고 보호사가 전화번호를 눌러준 후에야 통화가 가능한 점,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호자 이외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점,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전화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점, 환자들을 4그룹(주1, 주 2, 주3회, 자유통화)으로 구분하여 1주일 동안 전화 사용 가능자 명단을 병 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환자 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재원환자 4명을 조사한 결과 4명 모두 통화 시 보호사가 환자 옆 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병원 보호사도 통화 하는 환자 옆에 앉아있다가 환자의 욕설행위 등을 제재하기도 한다고 진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호사가 환자들의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점도 사 실로 인정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병원 환자들의 통화를 보호사가 옆에서 듣 는 것은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