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적법절차 위반 여부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6. 10. 성명불상의 2명의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O O시 소재 O O 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다. 다음날 혈액검사에서 간수치 등이 정상범주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강제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6. 10. 가족의 의뢰로 129 응급이송차량을 타고 병 원까지 후송되었으며, 이전에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3회에 걸쳐 본원에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아 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친아들, O O O) 본인은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인의 입원상태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진정인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이며, 이들은 평소 진정인의 음주습관 문제로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켜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본인은 입원에 동의 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에 가거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재혼한 배우자 O O O과 친아들 O O O의 이름으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상기 병증으로 인한 입 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2012. 6. 10.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친아들 O O O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에서는 O O O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O O O과 O O O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 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진정인의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 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는「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