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20. 4.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당 ○○구 후보자 유세발언에서 비례투표 용지가 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저신장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 2는 ○○○○당 대변인으로 2020. 1. 15. ○○○○○당 이○ ○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 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 다.”라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였다. 다.피진정인 3은 ○○○○당 국회의원으로 2020. 1. 9.○○○라디오 프로 그램 (○○○○ ○○○○)에서 “(○○○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그런 상태 로 총리가 된다 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발언함으로써 장애인을 비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20. 4. 2. ○○구 ○○동에서의 연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키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의도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표현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한다. 앞으로 장 애인의 권익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2) 피진정인 2 ○○○○당 대변인으로서 2020. 1. 15. 20:59경 발표한 논평 마지막 문 장에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한다. ○○○○○당의 "2020 신년기획 청 년과의 대화"영상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한 ○○○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언론사 기자와 ○○○○당 공보실 관계자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신속하게 논평을 발표해야 상황이어서 20:59에 첫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22:00경 ○○○ 전 국회의원이 논평의 마 지막 내용이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문구라고 지 적하였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모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 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날 23:10경 수정논 평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사과드린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련 규정, 피진정인들의 관련 발언 유튜 브 영상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20. 4.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 서울 ○○구 ○○동 연설에서 “그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거 아닙 니까? 여러분 비례정당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아직은 잘 못 보셨겠지만 마 흔 여개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 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이런 정당 중에 어딜 뽑아야 할지 헷갈리게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나.피진정인 2는 ○○○○○당 ○○○ 당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라는 발언에 대해 2020. 1. 15. 20:59에 발표한 논평에 서 “아 무리 인재 영입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당대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중간생략)입장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영상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석고대죄함은 물 론,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지기를 촉구한다.그리고 ○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다.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 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고 하였다.당일 23:10에 발표된 수정논평에 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 다.피진정인 3은 ○○○○당 국회의원으로, 2020. 1. 9. ○○○ 라디오 프 로그 램(○○○○ ○○○○)에 출연하여 ○○○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 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대해 말하던 중 “청문보고서 없이 본 회의에 직권 상정한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장관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인 데,이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라는 특별절차에 의한 것이고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본회의가 가져간 경우가 이 때까지 한 건인가 두 건 밖에 없습니다.그리고,그런 상 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 고 하였다. 5. 판단 가.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명예권)를 포함하는 인격권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헌법」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 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 32조 제3항에서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 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 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 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등 교 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8조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당사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 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고, 국가로 하여금 대책마련 및 인식개선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 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피진정인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이 35개이고, 투표용지 길이가 48.1㎝인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1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 는 하나, 이는 자신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키가 작아 투표 용지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인에 해당 하는 왜소증 장애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키 작은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발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가 발표한 논평은 의도와 관계없이 장애인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진정인을 비롯한 장 애인에게 모욕감을 줄 뿐 아니라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체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정치적ㆍ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 당의 대변인인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 하발언이 개인에 의해 사적 영역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표현행위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 욱 그렇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 인복지법」 제8조 및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 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진정인 2는 공식 논평 발표 후 장애인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약 2시간 후 수정 논평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논평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다수였을 것이 고, 논평의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를 스스로 인지하 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 인권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진정인 3 정치인은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이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불관용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이 를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 정치인은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 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직자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 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동의 이익인 공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 록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들의 표현행위가 특정집단의 존엄성을 침해 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강하게 부 과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3은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 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피진정인 3의 발언은 개인과 사회에 엄청 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사인에 견주어 발언의 내용이 보다 빠르고 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3이 표현한 "절름발이"는 불완전한 걸음을 걷는 사람을 정상적 이지 못한 사람으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지체장애인을 놀리거나 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름발이 행정," "절름발이 경제" 등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조화롭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피진정인 3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절름발이는 "총리"라는 사람을 수식하고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총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총리 가 되면 후유증 또한 엄청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이러한 발언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행동 과는 무관하게 비유대상이 됨으로써 모욕감을 갖기 충분하며, 온전한 인격 체로서 갖는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이 "절름발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장애인이 아닌 국무 총리 후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조화롭지 못하 거나 부족한 양상"을 장애인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결국 장애인에 대한 비 하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 법」 제8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