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차별

피진정인이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