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 나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Ⅰ. 권고 배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를 문제삼아 불합격되어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조사 결과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인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응시자의 나이를 면접위원에게 공개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 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적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 면접시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장 다. 진정요지 : 진정인은 201×년 제2회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운 전직렬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91점으로 합격선점수인 85점보다 높았으므로 면 접시험에서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불합격된 바, 이는 진정인의 나이 를 문제삼은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므로 시정을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위탁을 받아 201×년도 제2회 ○○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채용공고, 필기시험 시행, 필기 합격자 발표의 과정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1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과 최종합격자 발표, 신규임용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의 면접에서 면접위원 3인 중 2인이 진정인에게 “운전직 렬 선임들 중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적응할 수 있겠느냐”, “비상근무도 있고 어린 직원이 일반업무 시간 외에도 배차신청 할 수도 있는데”의 질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의 필기시험 점수는 면접시험 참가자 5명 중 가장 높았으나, 진정인은 면접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진정인은 면접응시자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다. 진정인은 필기시험 성적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질문도 있었 던 점, 면접시험이 질문과 대답으로만 평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점, 특히 진정인에게 행해진 나이에 관한 질문이 면접시험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이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 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증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면접시 나이 관련 질문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미흡”의 평가를 받아 불합격한 것이 진정인의 나 이 때문이라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본 진정사건의 면접시험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진정인 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이 사건 면접시험 응시자 나이 공개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 사건 면접시험 운영 현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는데,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 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 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한다. 그리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 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 흡”으로 평가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시 ○○구청에서는,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면접위원 선발 시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데, 면접 1시간 전에 추첨을 통 해 각 조별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면접시험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에게 질의할 동일한 면접질문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면접위원에게는 면접대상 자가 작성한 면접시험 평정표 이외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시 ○○구청에서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2. 참조) 상단에 응시자가 직접 응시직급과 직렬, 응시번호, 이름 외에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는 면접위원이 직접 평정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의 <참고자료 7-1>의 "공개경쟁채용 면 접시험 평정표(예시)"에서는 응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나, 개별 기관에서는 예시된 평정표를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 다. 2. 판단 가.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특정그룹의 배제나 불 이익한 대우가 문자나 문건으로서 명시되므로 그 차별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행상 암묵적인 사전.사후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만 통보되기 때문에 차별대우 가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특정 사유를 가진 그룹에 대한 고 용 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하여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도와 무관 하게 발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더욱이 이미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 정이 삭제되었고, 진정인이 응시한 운전직렬의 업무내용과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나이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거나 혹은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는 나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판단요소로 하여 질문을 하는 면접관행은 적절하 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이상과 같이 ○○시 ○○구청은 "20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 접시험"에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 를 면접위원에게 공개를 하고, 면접위원이 면접과정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 문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차별의 소지가 높아 면접시 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나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개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및 각하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