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가점 관련 사건

진정요지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상 공무원이 소지한 사무관리분야 등의 자격증 「 」 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가점 평정을 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가 , 점 평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피진정인 주장 2.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보조 직렬은 모두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 고 있으므로 동 자격증에 대해 가점평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무보 , 조 직렬외 다른 기능직 공무원은 해당분야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 문에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등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사실 3. 가 지방공무원의 자격증 등에 대한 가점평정에 대해 지방공무원 평정 . 「 규칙 제 조는 직렬과 계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직렬 23 」 △ △ 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급이하 일반직 5△ 공무원과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 통신 . . 분야 자격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조 관련 별표 제 호는 공무원의 승진후 . 2351 「 」 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시 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가 5 △ . 워드프로세스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 △ .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 . . . . 격증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그 종류와 △ 직급에 따라 점까지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동 자격증을 기능 0.08~0.5 , 직 공무원이 가점평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정하지 않고 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 32 「 」 요건을 갖춘 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예정 직급별로 승 5 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 . ,, 적평정점을 합산하고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 벽지 등 특수한 , .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와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하여 총평정점순으 , 로 작성한다. 판단 4.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 가점평정을 .「 」 하도록 한 것은 특정 능력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 , 발 동기를 부여하고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정책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가점평정을 받은 공무원의 이익은 승진시 우대됨으로써 실현된다 , .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 지방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공무원의 .「 」 종류 직렬과 계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하면서 특정분야의 기능적인 업 , , 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사무보조 직렬은 채용시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보조 직렬이 아닌 타 기능직 공무 , 원은 직무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동 자격증을 가점평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격평정제도의 취지에 반하 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등과 . 는 승진경로가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가점평정 결과에 있어서도 ,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5.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 , 3912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