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8.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요지
주문 1 : 00시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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