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00000교육감의 진정인에 대한 인사발령행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2000. 1. 28.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추진 시달과 이에 따른 0000교육감의 진정인에 대한 2000. 3. 1. 특별채용 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및 제33조(임용권의 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뿐 만 아니라 0000교육청의 타시?도간 교원교류(전출)기준도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