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진정요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따라 지역본부는 파업에 참여하였으 2004. 11. 15 ○○ 며 시중구청장과 남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해 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 , ○○ ○○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가 징계 인사 위원들이 징계대상자들에게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사과문을 . ( ) 게재하면 징계를 감경하여 줄 수 있다면서 이를 강요하였다. 나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가족관계중 시나 구청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답변을 강요하였다. 다 징계대상자들에게 파업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강요하였다 . . 라 징계대상자 진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포함 . 2004. 11. 15 ( ) 내역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인사 징계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 1) ( ) , 행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 , 있으며 징계혐의자의 진술의 진실성 반성의 정도 등은 징계양정수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 ,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소위 전공노 불법파업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 제 조 복종 2) , 38 ( ), 49 ( 의 의무 제 조 직장이탈 금지 제 조 집단행위의 금지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요구된 ), 50 ( ), 58 ( ) 자들로서 징계수위는 행정자치부의 징계처리절차 지침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호 ( -2748 에 의하면 주동자 및 적극가담자는 파면 단순가담자는 해임 을 요구토록 2004. 11.15) “ ”, “ ” 하여 사실확인된 파업참가자는 전원 배제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파업은 사회적 , 비난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었다. 일 공무원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대상자들 개개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3) 2004. 11. 15 불구하고 표현력과 논거들이 부족하고 인사위원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들에게 개 전의 정을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서 징계대상자들이 자기의사 표현이 제대로 표현되 도록 인터넷 구청게시판에 자의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일이 있으며 이것 , 은 우회적 표현방법을 암시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대상자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적 , 이 있으면 그 자료를 자율적인 뜻에 따라 제출토록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파업관련 지침에 의하면 이번 파업 참가자는 전원 배제징계토록 되어 4) 있기 때문에 부부공무원 둘 다 파업에 참가하여 배제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으로 판단되어 두 사람중 어느 한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부부공무원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취지에서 파업참가자가 배제징계를 받고 부인 등 가족의 직업이 없을 경우 생계에 , 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배제징계만은 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 등 가족의 직업유무를 확인한 것이다. 광역시는 불법파업이 있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친 공문시달 담화문 발표 내부 5) , , ○○ 교육 등을 통해 파업의 위법성과 자제를 촉구하였고 무단결근시 파업참가자로 간주되며 , , 이 경우 직무명령 위반직장이탈 등의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 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써 파업참가자들은 위법행위인줄 알면 서도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였으므로 당사자가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도 징계양정에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개인의 견해를 물은 것이며 결코 대답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 . 징계대상자들의 심의과정에서 답변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당일 함께 6) , 있었던 동료직원들간의 진술내용도 상이한 경우가 있어 징계심의에 참고하고자 본인이 판단 하여 통화내역 제출이 유리한 경우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 하도록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중구 및 남구 등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 1) 시인사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 ( ) . ○○ 파업에 참가한 다수의 중구청 동사무소 직원 포함 징계대상자들이 일 2) ( ) 2004. 11. 15 공무원 총파업에 대한 사과문을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인사 징계 위원회에서 일부 징계대상자들의 가족관계중 시구청 공무원이 있는지와 3) ( ) . 부인의 직업 유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일부 징계대상자들에게 공무원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도록 한 4) “ ” 사실이 있다. 일부 징계대상자들에게 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였다 5) 2004. 11. 15. . 나 판단 . 일 공무원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대상자들 개개인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1) 2004. 11. 15 불구하고 표현력과 논거들이 부족하고 인사위원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들에게 개 전의 정을 전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서 징계대상자들이 자기의사 표현이 제대로 표현되 도록 인터넷 구청게시판에 자의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일이 있으며 이것 , 은 우회적 표현방법을 암시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대상자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적 , 이 있으면 그 자료를 자율적인 뜻에 따라 제출토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인사 징계 위원회 회의록중 인터넷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에 대해 언급한 사항을 ) ( ) 살펴보면, 여러분들 말로는 후회한다 선처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요지의 진술인데 표시가 “ . ① 하나도 안나요 여러분들을 선처해 달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공노 . . 는 그냥 무조건 투쟁일변도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와서 말만 그렇게 하고 중구청 인터 , 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청이나 인사위원들한테 욕하는 건 있지만 누구하나 후회한다 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말을 위원님들이 믿겠습니까 . ? 대개 법정에서도 감면시키려면 여러 사람이 진정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표 있는 행위 들이 나와야 감면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 . 심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까 씨부터 이야기해 봐요 내가 강요하는 건 ? . ○○○ 아닙니다 절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파업에 자의로 참여 했듯이 앞으로 하는 행동은 여러 . . 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왔다가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중에서 거의 다 후회한다고 “ ②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띄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 라고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실명으로 띄운 사람은 물론 없고 . . . 익명으로 띄운 사람조차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을 믿겠느냐는 생각이 듭니 . 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반성한다면 인터넷에 실명으로 우리 행위는 잘못됐다 반성될 “ ③ 일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나는 반성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와서 그냥 반 . . . 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믿지를 못하겠어요 명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다 똑 . . . 200 같았습니다 참고하세요 . .” 반성한다는 취지 그런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구청장 앞으로 보낼 “ , ④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 ? ,” 만약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사본을 인사위원회에 내세요 씨부터 . ⑤ ○○○ 씨까지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실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 또 반성을 크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입증이 된다면 징계양정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등의 내용으로 그 외에도 수차 인터넷에 사과문 게시를 유도 또는 종용하고 있으며 .“ , 중구청 징계대상자 총 번의 인사위원회 심의중 회 심의부터 회까지 언급하고 있다 12 6 12 .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상기 사례 등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징계대상자들에게 파 ) , 면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궁박한 처지에 있는 징계대상자들의 개전의 정을 . 확인하기 위해 징계양정의 감경을 빌미삼아 반성 사과 문을 중구청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 , ( ) 또는 익명으로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구청 개 실과 동 , 27 . . 사무소 징계대상자 여명이 사과 사죄 문을 게시하였으며 그 중 여명이 실명으로 게 270 ( ) , 140 시하였는 바, 인사 징계 위원회 회의록중 징계대상자의 진술서 내용에 대한 언급사항을 살펴보면 파 ( ) , “ 업에 대한 후회와 반성 향후 모범공무원으로의 노력 사회에 대한 봉사 등 의 충분히 개전 , , ” 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징계대상자의 실명사과문을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람이 가능할 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으 , 로 게시하게 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개전의 정 확인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인사 징 “ ” ( 계 위원회의 심의목적 기능을 일탈하여 적절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대상자들 ) , 에 대한 명예와 인격에 대한 평가나 신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헌법 제 조의 인격권을 10 침해하였다. 징계대상자 가족관계중 시구청 공무원이 있는지와 부인직업 유무를 확인한 것은 부 2) . 부가 동시에 배제징계를 받거나 가족 등의 직업이 없을 경우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 때문에 이런 경우 가급적 배제징계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가족직업 을 확인한 사항으로, 피진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를 발견할 수 없다. 공무원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한 것에 대해 파업참 3) , 가자들은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였으므로 당사자가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도 징계양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의견 , 피력을 강요할 만한 객관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심의회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 판단된다. 일 징계대상자의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한 것에 대해 징계대상자들의 4) 2004. 11. 15 , 심의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료 직원들간에 진술내용도 상이 , 한 경우가 있어 통화내역 제출이 유리한 경우 본인이 판단하여 제출하게 한 사항으로써 피 진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 를 발견할 수 없다. 결론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진정요지 가 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명예와 인격에 . 1.. 대한 평가나 신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헌법 제 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 인 10 정되어지나 피진정인이 명예퇴직한 관계로 그 실익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 , ○○ 광역시장에게 향후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의거 권고하기로 한다 44 1 2 . 나 진정요지 가 나 다 항 부분은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 1. . . . 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 39 1 1 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