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진정의 요지 1. 가 피진정인은 주차위반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직장으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 공 . 「 」 문서를 발송하여 진정인에게 전달케 한 바 진정인의 사생활을 회사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 , . 나 이에 진정인은 항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돈을 내면 될 것 아니냐 는 등 . “ ”,“ ” 진정인을 무시하는 말만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이 단속에 적발되어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 2000. 5. 15. 2000. 8. 21. 초납부고지서를 발송한 후 이미 차례에 걸쳐 독촉고지 3 (2000. 11. 8., 2001. 9. 3., 2003. 5. 22.) " 서 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단속된 건도 최초납부고지서가 발송된 " , 2001. 12. 24. 2002. 1. 15. 후 차례 독촉고지서 를 발송하였다 2 (2002. 3. 20., 2002. 10. 10.) " " . 그러나 독촉고지서 는 일반우편으로 전달되어 배달사실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반송 (2) " " , 시 발송 자료를 별도로 발취하여 보존하지 않고 체납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전산적인 주소보정 , 작업을 통해 일괄 정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로 독촉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금번 급여압류예고서 의 경우 전체대상자들에게 차 등기 발 (3) " " 2003. 10. 1. 1 송하였으나 진정인이 동년 전출을 하여 진정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차예고 결과 미납자 10. 7. 1 및 우편 반송자에 한하여 차 예고서를 회사로 발송하게 된 것이다 2 . 반송자에게 재차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직장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초래 (4)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이의 있음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발송한 공문은 단지 체납과태료 징수 , 「 를 위한 납부안내문 송달 협조 라는 내용이었고 동봉하여 개인에게 전달 요청한 주정차위반과태 」 「 료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예고서 는 봉합엽서 형태로 제작하여 개봉되지 않는 상태로 대상자에게 」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반송사유를 확인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인력과 추진 일정 등의 한계가 있어 불 (5) 가능에 가까웠다. 진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먼저 자택으로 차 예고서를 등기 우송한 바 있으 (6) 2004. 1. 7. 1 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전달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진정인의 명백한 체납사실을 설명하고 협 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자신이 직장에서 겪은 일을 들어 항의하므로 수천 건이나 되는 일을 처 리해야 하는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별적인 사안까지 고려하여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득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는 진정인이 오해한 것으 . 로 판단되고 진정인은 이미 많이 흥분된 상태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 곤란할 정도였고 욕설로 일관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 . 진정인은 과태료 납부관련 고지서를 단 회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총 회 (1) 1 , 7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진정 , 인의 고지서 수령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과태료 미납자에게 최종적으로 발송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예고서 는 (2) 「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출사실을 모르고 전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 (2003. 과 반송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전출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반송 10. 1.) 우편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직장으로 공문을 재발송 한 사실이 있다 (2003. 12. 24.) . 우리 헌법 제 조 전문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연유하여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 (3) 10 , 17 『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 해받지 아니할 권리에는 사적사항의 공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인격적 증표의 타인에 의 , , 한 이용 등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진정인의 직장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37 2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의 주장인 도로교통법 국 , , 세징수법 등에 의한 과태료 징수 및 급여의 압류제한 등의 조항에 의해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이 에 대한 명백한 근거 조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급여에 대한 압류가 시행될 경우에는 진정인의 직장에서 당연히 이와 같은 내용을 알 것이 (4) 지만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급여압류에 대하여 당사자만이 알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를 당사자 에게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진정인에게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 진정인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감한 개인의 정보를 공표할 필 (5) 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표한 것이라면 일응 대의명분이 , 있다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 대부분 다른 행정기관 구청 들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 ) 행위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 조 (6)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 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인권침해를 한 행위로 판단된다 ( )17( ) .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 . 피진정인이 무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인격모독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은 이러한 사 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할 수 , 없다. 결 론 4.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 4411 절차개선 통지절차 및 방법의 개선 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내용 나 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 ) , .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