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보호기간 상한 부재 2) 보호 개시와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부재 3) 보호의 필요성이나 아동 등 피보호자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