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3. 9. 결정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 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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