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시설 및 처우 등(감)

1. 법무부장관에게 ① 치료감호소 유휴병동활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치료감호소 부분을 포함시켜, 치료감호소 신축·증축·개축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치료감호소내 CCTV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 ④ 단계별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 등 외부교통권에 대해 상위법의 구체적인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는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을 개정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법적 위임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할 것, ⑤ 치료감호법령을 개정하여 보호실 수용의 목적, 대상 및 기준, 기본권 보장과 제한, 보호조치위원회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고,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 제105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징벌적 수단에 대해서는 보호실 수용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 ⑥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0000소장에게 가. 시설 및 수용환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① 인력조정 등 유휴병동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병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신장애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분리수용하고, 일반병동에 수용중인 심신장애자도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③ 취침시 조도가 60LUX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 문 아랫부분이 보이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장실 CCTV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피치료감호자들이 적정한 인원이 적정시간 동안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시간을 조정하고, 목욕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⑥ 약물중독재활센터의 이중철격자를 철거하여야 한다. ⑦ 병실 내에 적절한 탈의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CCTV의 촬영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재활관 시설·장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식당 외에 작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포크형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사생활보호 및 자유로운 접견을 위하여 칸막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우에 대해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병동별로 권익체계가 다른 부분을 없애고, 종교집회·전화·신문구독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할 것, ② 치료감호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외부교통권에 대해 상위법에 뚜렷한 근거없이 치료감호소 내규인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③ 자유롭게 청원 및 진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관한 서신에 대해 검열 및 발송제한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각 권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① 서신 등 집필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T-셔츠 등 영치품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의료에 대해 ① 치료병동 및 재활병동 보호실의 난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보호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수용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보호조치시 치료활동·식사·용변·운동 등 처우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의 건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Vital signs(호흡, 맥박, 혈압 등)를 체크할 것을 각 권고하고, 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