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이후 3주까지는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일괄적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그 후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 보호사가 옆에서 통화내용을 기 록하고 통화 중 병원에 불리한 대화가 오갈 경우 강제로 전화를 끊어 버린 다. 나. 병원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진정하기가 어렵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환자들에 대해 3주간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이유는 알코올의존성증 후군 치료에 생활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입원환자가 계속하여 주 변지인들과 연계가 되면 병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치료의지가 꺾여 환 자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들이 가족과 통화 시 치 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나 퇴원종용 등의 내용으로 통화를 할 경우 에는 약간의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화통화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숙 지시키고 있다. 2) 피진정병원은 병동 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함을 비치하고 있는바 진정함이 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인의 경우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인해 옷에 소변을 보거나 환각증 상, 환청증상 등이 심해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사실은 있으나 수면제를 강제 로 먹게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참조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 우리 위원회가 2010. 1. 22. 실시한 실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의 임상차트에는 “병동생활과 규칙 (일주일 후부터 담배가능, 3 주후부터 전화, 외출, 면회 가능 함)에 대해 설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알코올의존성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규칙으로 3주 간 전화통화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통화내용도 통제하고 있다. 2) 2010. 1. 22. 우리 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 과 여자병실의 경우는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남자병동의 경우는 공중전화기가 병동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 무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3) 피진정병원 여자병동 및 남자병동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안내 문이 설치되어 있다. 4)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는 진정요지에 관 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 유 등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 행규칙」제23조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치료상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병원규칙이라는 이 유로 진정인을 비롯한 알코올의존성증후군 환자 등에 대해서 3주간 일률적 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하였으며 또한 그 후의 통화내용도 통제하였다. 또한 남자병동의 경우 공중전화기를 병동 내에 설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근무하 는 사무실에 설치하였으며 여자병동에는 공중전화기를 상시적으로 설치하 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알코올 환자의 특성 및 가족들 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과도하게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주문과 같이 권고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기각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