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가. 자의입원 환자임에도 퇴원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환자들의 옷 세탁을 강요받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 ×. ×. 연고자 없이 행려 상태로 ○○시 ○○구청장 동의 로 본원에 입원한 환자이며, 본원에 입원 중 아버지를 찾아 입원동의 요청 을 하였으나 아버지가 ○○병으로 현재 ○○도에 있고, 진정인과는 어릴 때 헤어져 연락 없이 지냈으며 보호의무자로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 여 200×. ×. ×.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자의입원을 받은 경우이다. 자의입원 으로 변경 후 진정인의 퇴원요구시 마다 주치의와 퇴원 후의 거주지 및 향 후 생활에 대해 면담을 하였으나 주치의의 판단으로 현실 판단 능력결여와 간질발작 가능성이 계속된다는 진단과 함께 연고자도 없고 다시 행려의 우 려가 있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퇴원 결정을 하기로 했고 진정인도 수긍 을 한 상태였다. 진정인이 200×년 ×월과 ×월경에 세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동에서의 세 탁은 속옷과 수건을 세탁기로 돌리는 정도의 일이며 ×월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하지 않은 날도 있어 규칙적이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 간호사) 진정인은 2개월 정도 세탁작업을 하였다. 나중에 진정인이 힘들다고 하여 그만두도록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1)의 퇴원거부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0×. ×. ×. ○○시 ○○구청장의 입원동 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간질발작이 계속되어 두뇌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계속됨. 입원치료 요함”진단으로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 ×. ×. 진정인이 자의입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200×. ×. ×. 이후의 간호일지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퇴원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 : 퇴원에 집착하며 감정기복이 있어 도우미 하겠다 안하겠다 번 복함 .×. ×× : 퇴원에 집착하며 도우미 못하시겠다하여 쉬도록 함 .×. × : 퇴원에 집착하며 같은 질문 반복함 .×. ×× : 퇴원에 대해 집착하며 간호사실에 와서 재차 확인하며 물으심 .×. ×× : ××월×일 퇴원하겠다며 간호사실에 와서 이야기 하셔서 원장 님과 면담하시라고 management 함 .×. ×× : 자기는 자의입원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언제든 퇴원해도 된다 고 했다고 했다며 ○○○도 괴롭히고 시끄럽고 노래방도 시끄 러워 퇴원하겠다고 얘기함. manage 후 돌려보냄 .×. ×× : 퇴원얘기 하면서 계속 원장님 면담 요구하심 .×. ×× : 간호사실와 "퇴원할래요"란 말만 함 .××. × : 여전히 퇴원요구 자주함 .××. × : 퇴원에 대해 집착하며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항의하듯 이야기함 .××. × : 여전히 퇴원에 집착하고 있음. 직원들이 자기를 퇴원시키지 않는다고 complain 함 .××. ×× : station에 와서 퇴원얘기를 하며 "왜 원장님이 퇴원을 시켜주 지 않느냐? 나는 퇴원하고 싶다"고 얘기함. 다시 나와서 이 병원에 있으니 힘들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얘기함 .××. ×× : 직원 보이면 퇴원 요구하며 신경질 냄 진정인이 200×. ××. ××.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피진정인은 같은 해 ××. ×. 진정인의 외출을 허용하였고, 진정인은 외출을 나가 보증금 300 만원에 월 20만원 달세집을 구했다는 전화를 병원에 하고 같은 달 ×. 까지 귀원하지 않아 같은 날 퇴원처리 되었다. 나. 진정요지 2)의 세탁작업에 대하여 "원내 재활작업 실시에 대한 지시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작업 형태는 병 동내 배식 도우미이며, 작업치료 후의 재활계획은 대인관계의 갈등에 대한 대처 훈련이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0×. ×. ××. 재활작업동의서를 작성하 였고 진정인의 원내 작업 재활일지는 같은 해 ×. ×. ~ 같은 해 ×. ××. 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이 실제로 하였던 작업은 병동내 환자들의 환의와 수건 등을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작업이었 으며, 피진정인이 작성한 간호일지에도 “×. ××. 세탁도우미 열심히 하심” , “×. ××. 빨래 도우미 하면서 스트레스 많다며 도우미 않겠다 함”, “×. ××. 세탁 도우미 하시는데 세탁기 끝날 때까지 몇 번이고 들어가서 남은 시간 보고 있음” , “×. ××. 퇴원에 집착하며 도우미 못하시겠다 하여 쉬도록 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연고자도 없고 다시 행려의 우려가 있어 천천히 시 간을 가지고 퇴원 결정을 하기로 했고 진정인도 수긍하였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 ×. ×.부터 자의입원 상태였고, 같은 해 ×. ××.부터 피진정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원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결국 진정인의 퇴원은 진정인 이 외출을 나간 이후 귀원하지 않아 퇴원 처리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 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 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 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 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 을 시킬 수 있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 제10호는 입원환자나의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 거나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면 피진정인은 200×. ×. ××. 진정인으로부터 재활작업 동의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재활작업 지시내용은 대인 관계의 갈등에 대한 대처훈련으로서 병동내 배식도우미 작업이었음에 도 진정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은 병동내 환자들의 환의와 수건을 세탁하 는 작업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작업지시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 는 작업 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작업 이 부여되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작업지시 내용과 다른 작 업을 진정인에게 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최적의 치료 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한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킨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