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에의한인권침해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지방검찰청 형제 호 사건의 고소인으로 2003 2003. 6. 13 ㅇㅇ ○○경찰 서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고 같은 달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진술조서 20. 등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 ○○경찰서 소속 경장으로 진정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 다. 진정 요지 2. 가 피진정인은 . 2003. 6. 13. ○○경찰서에서 진정인의 고소사건(○○지방검찰청 형 2003 제○○호 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 . 나 피진정인은 위 고소사건을 축소 수사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 .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위 고소사건 관련 자신의 진술조서를 등사하여 줄 것을 요 . 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3.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 요지와 같다 . - .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인이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 조 공공 2003. 6. 20 47 , ○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본인의 진 7 1 1, 20 2 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만이 가능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사실 4. 가 진정인은 . 2003. 6. 13.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한 후 서명 날인하게 “ , 하다 부분 하단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 . 나 진정인의 고소사건은 .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2003. 8. 25 " " .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 . 7 1 1 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법무부령 제 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 조 및 제 조의 에는 재판확정기록 및 불 . 534 20 20 2 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 . 여 열람 청구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대검예규 제 호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르면 사 . 296 31 . 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본인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러나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 및 대법원 선고 두 . 1991.5.13. 90 133 1999.9.21. 98 판결은 형사소송기록 수사기록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구체적 이유 없이 열람등사 3426 ( ) . 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 . 판단 5.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 진정인은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 ○ 진술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라 하겠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 진정요지 나 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 321 ○ 제 호에 의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 사건당사자등 사건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 .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 에 해당되므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실현에 장애가 “ ”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 수 , 사기록은 열람등사권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욱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상당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 체계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확보는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재판확정 기록 및 불기소사건 기록 중 사건관계인 ○ 의 진술조서는 열람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계속 중이거나 수사진행 중인 사 건은 열람 청구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대검예규 제 호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296 이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중인 기록 불기소 기록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 진술 , , , . .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 호 모두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권을 제한하고 있다 296 . 그러므로 사건당사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진술조서 등사권을 포괄적으 ○ 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 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296 알 권리 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다만 본 건의 피진정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등사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6. 따라서 진정요지 가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기각하고 진정요지 , . 3911 , 나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 는 현행 검찰보 . 32 1 5 , . 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 호가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권을 제한하여 국민 296 의 알 권리 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 및 예규를 개정토록 권고키로 하여 국가인권위 “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