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2007. 6. 1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피 진정인과 상담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도 없는 상태에 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발로 차는 등 가 혹행위와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조사)의 규정에 따라 2007. 6. 19. 피해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 호관찰소에 내소하였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에 게 욕설과 함께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자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고 려하여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욕 설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참고인의 주장요지(법무부장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 구인), 제42조(유치) 및 "보호관 찰대상자 제재조치 업무처리 준칙"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 인.유치를 할 수 있고, 동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 되는 것이 수갑 등 보안장구의 사용이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보안장구 사 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 과정 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다 공고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조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2007. 6. 1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피진정인과 상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 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3. 3.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구인장을 발부 받아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할 때에 보안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업무와 관련한 강제력의 사용에 대하여도 일 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 라 구인.유치 등의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도주의 방지, 항거의 억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장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6. 6.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른 구인장 및 긴급 구인서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안장구 (수갑과 포승)를 사용하였다.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이 구인장이 발부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 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자 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안장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보호관 찰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 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에 대한 보안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선 피진정인의 감독관인 ○○보호관찰소장이 이 점에 관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과 같은 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 여 피진정인의 감독관인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가혹행위 및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2007. 6. 19. 및 2008. 3. 3. 피해자에 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